화물연대파업 세금 3000억 투입해 파업 푼다

“세금 3000억 투입해 파업 푼다”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8.06.18 14:01

40대 남성, 울산지역 인기기사

"협상카드 다 꺼냈다. 물류마비 사태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1000억원을 투입해 화물차를 사들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협상카드를 전면공개했다. 정부는 '공이 화물연대로 넘어갔다'고 보고 화물연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 이틀 화물연대와 화주·물류회사와 협상을 지켜본 뒤 파업이 장기화 추세로 가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후의 카드로는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감차(減車) 등 협상카드 전면공개 =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 행정안전, 국토해양, 지식경제, 노동부 장관이 모여 5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1000억원 투입해 화물차를 매입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유 화물차를 연료비 30% 정도 저렴한 LNG 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비용(2000만원) 전액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오후 9시~오전 6시) 할인 50% 대상을 10t 이상에서 10t 이하로 확대 ▲표준요율제 내년 7월 도입 검토 등을 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소요예산은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 "하루 이틀, 협상 지켜보겠다" =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은 18일 "경유값 인상분은 정부 지원대책으로 거의 보전이 됐다"며 "하루 이틀 화주, 물류회사와 화물연대의 협상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협상결렬을 대비한 것으로 전망된다. 경유값 상승에 따른 비용 보존을 위해 시작된 파업인 만큼 정부 지원대책으로 명분이 사라졌으므로 파업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 올해 중 시행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국정난맥' 주장 강력반발 = 정부의 사실상 '최후통첩'성격의 담화문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17일 즉각 논평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현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한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운영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대책 발표는 사태 해결이 아니라 파업의 장기화만 가져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개별사업장의 협상진척과 여론의 동향을 지켜 보면서 장기파업을 고려 중이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착수 = 정부는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은 발동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모든 지원대책이 나온 상황에서 국가경제를 위해 파업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발동은 7월25일 정도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