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용산학살 은폐조작 MB떡찰, 3천쪽 수사기록 숨길만 했군?!

용산학살 은폐조작 MB떡찰, 3천쪽 수사기록 숨길만 했군?!
진압경찰도 살인진압 시인, 경찰수뇌부는 특공대에게 책임 떠넘겨..

용산참사의 진실을 숨기고 조작한 사이코패스들이 이젠 재판방해를 일삼고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 대변인실은, 법원의 수사기록 완전공개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용산범대위 / 법원의 수사기록 완전공개 결정에 부쳐

당시 논평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검찰이 은닉해 온 수사기록을 완전히 공개키로 결정했고, 이는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1년만에야 이뤄진 뒤늦은 결정이지만, 이로서 망루사건으로 구속된 철거민들의 법적 방어권이 최소한의 수준이지만 보장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찰무죄-철거민유죄' 짜여진 틀 맞춰 수사한 사이코패스 MB경찰-검찰

특히 용산참사의 진실을 은폐-조작해온 MB떡찰은, '법원의 열람 등사 결정도 무시한 채 '사생활침해' '정치적 악용가능성' 등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경찰 수뇌부와 용역직원을 수사한 기록의 증거제출을 거부해 왔고, 지난 1심 재판부는 경찰특공대의 진압이 적법했는지를 밝힐 수사기록도 없이 재판을 진행해,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용산참사 수사기록은 경찰이 적법한 행동을 했는지를 밝힐 증요한 증거로, 만약 정당치 못한 공무집행이라면 '도심테러리스트'라 낙인찍은 '철거민들이 뒤집어 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치 않아 당연히 철거민들은 무죄로 당장 풀려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살인진압을 강행했다면 경찰에 살인죄를 물어야 하고, 집단적-조직적으로 이런 진실을 은폐하려 한 검찰과 관계당국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밝혔다.

그런데 현재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MB떡찰(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반발하며, 진압경찰(신두호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함께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경-검찰이 나서서 재판방해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딴나라당의 2010년 예산안 국회 날치기는 두둔하는 '살인마언론' 조중동도 이에 합세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용산참사 사건을 결정한다'며, '국회폭력' 운운하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들 뜻대로 못 잡아먹은 판사와 용산 재판부를 쌍으로 압박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 <조선>에 '찍힌' 판사는 얼굴 공개 각오?
* 한겨레 / 검 "공개는 위법"- "피고 방어권 보장"

그 가운데 지난 15일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수사기록 2000여 쪽의 세부내용을 검토해 공개했다.

프레시안 등에 따르면, 김형태 변호사는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기자회견에서 "미공개 된 수사 기록에서 경찰 핵심 수뇌부들은 당시 현장 상황을 잘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또한 현장 상황을 알았다면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다.

* 프레시안 / "특공대 공명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 경향신문 / "용산 상황 잘 알았다면 중단시켰을 것"...경찰, 진압작전 잘못 시인
* MBC /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책임 공방 재점화

출처 : 한겨레

조중동 등 꼴통들, 용산참사 재판방해 이어 사상검증에 사법부 독립권 침해

공개된 수사기록에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진두지휘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본부장, 기동본부장, 정보관리본부장의 진술이 담겨있고, 이들은 지난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다. 또한 '용산 현장 상황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경찰 수뇌부는 되레 그 책임을 '경찰특공대의 공명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한다.

기동본부장의 경우, 특공대가 진압할 경우 당시 '망루 안에서 시너를 투척하고 화염병을 던진다는 보고를 받았고, 내가 총 결정권자였다면 작전을 중지시켰을 것이다'고 진술했다 한다. 기동본부장은 '19일 저녁께 특공대원들에게 교양교육을 진행했으나 교육 후 새로운 진압계획을 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해, 진압 작전이 현장의 장비 지원 부족으로 작전을 몇 시간 앞두고 변경된 것이라 한다.

문제는 용산 철거민들을 살인진압한 경찰 핵심 참모들이 이런 진술을 했음에도, '정작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면 조사만 진행해 간부들이 이야기 한 진술의 의문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MB떡찰의 '용산참사 수사는 결국 면피용'이라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관련해 용산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그간 경찰이 공무집행은 정당했고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불이 났다는 검찰의 주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수사기록이 공개되었다'며 김석기와 책임자를 구속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는 사상초유의 일을 벌이며 구속된 철거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용산참사 재판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용산참사의 진상을 은폐-축소-조작해온 검찰의 치졸한 작태를 규탄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이, 검찰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 판결에 반발한 검찰과 개별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에 대한 보수언론들의 '사상 검증식' 보도에 대해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법부-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노컷뉴스 / 법원 vs 검찰..'벼랑끝 싸움' 시작
* 한겨레 / 검찰 '강기갑 무죄' 비난에 법원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 한겨레 / 검찰 핏대세운 비난에 대법원 '뿔났다'

여론은 무지에 토대를 두고, 무지는 극단적인 독재를 만든다

355일 동안 냉동고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편히 잠들지 못했던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땅에 묻었지만,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제발 잊지 말고 관심 좀.

프랑스혁명의 중심에 있던 장 폴 마라가 이런 말을 했다. "여론이라는 것은 무지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무지는 극단적인 독재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이미 수상한 한국에서는 독재가 판치고 방송언론 장악하고 정치-여론공작 펼치는 쥐굴 폭군이 나대고 있다.

* 용산참사 잊은(?) 죽은 블로거들의 사회
* MB검찰, 곽영욱 불법재판 보존댓가로 한명숙 재물삼았나?
* 청와대의 박근혜-세종시 여론-정치공작, 누구 지시인가?
* 막가는 삽질오타쿠 MB정권-포털-블로그의 세종시 여론공작

출처 : Save the Earth**

글쓴이 : s리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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