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U선수촌 보증 광주시 책임’ 추산해보니

시민단체 ‘U선수촌 보증 광주시 책임’ 추산해보니

“현금청산 30% 넘을 것” 보전비만 1673억 원 민원·이주지연·소송비는 추산조차 어려워

채정희 good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1-04-05 07:00:00

‘2015광주U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참여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이 시의회 심의에서 진통을 겪은 건 광주시의 책임이 어디까지이고, 그 규모가 얼마일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소 500억 원, 최대 1000억 원 이하라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에선 최소 200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 지난주 열린 ‘U대회 선수촌아파트 시공사 선정 문제점 점검을 위한 간담회’에서 근거가 제시됐다. 　이 날 간담회는 참여자치21,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등이 시의원들과 함께 선수촌 관련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금 청산 매입 비용 　동의안은 ‘현금청산세대 중 10%를 초과해 발생하는 조합원 현금 청산분을 광주도시공사가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선 “최근 유사 재개발 아파트 현금 청산세대는 35%에 달했다”면서 “10%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운암동 벽산(2003~2008년)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2380명 중 864세대(36%)가 현금 청산했고, 계림동 두산위브 조합원 248명 중 87세대(35%)가 현금 청산했다는 것. 　이 같은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 화정아파트 현금 청산 비율을 30%만 잡아도 총 783세대(25평형 132·34평 651세대) 중 90%를 광주시가 사들여야 하는데, 이 비용만 1673억 원(매입비 1577억+연 이자 96억)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현금청산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 변원섭 참여자치21 운영위원장은 “화정 주공의 경우 일반 분양에 비해 조합원이 받는 혜택이 평당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보상비 외에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는 재입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반분양 미분양 매입 　동의안은 또 ‘일반분양 실시 후 미분양 발생 시 물량의 10%를 도시공사가 매입하고, 단 500세대 이상 미분양 발생 시 100세대를 매입토록’했다. 　시민단체는 이 경우 100세대 매입비용을 227억 원(가구당 평균 가격 2억2000만)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1년 이자는 7억2000만 원(보금자리 주택자금 3%로 계산)이다. 　결국 현금청산 세대와 미분양 물량 매입이 현실화될 경우 도시공사의 부담은 1900억 원이고, 이를 광주시가 보증선 상황이다. 　이밖에 광주시는 “현대건설의 인지도 및 선수촌 지정이라는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미분양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시민단체에선 “용적률이 270%로 상향(애초 250%)되면서 30층 이상의 ‘성냥곽’이 불가피하고 이는 녹지공간 부족, 편의시설 미비로 이어져 분양 여건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우려했다. 　▶민원·이주 지연, 소송비용 　‘선수촌 건립 시 조합원의 민원·이주 지연, 소송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돼 초과비용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화정지구 재건축 단지 내 대회 관련 시설로 보전한다’는 것도 동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시민단체에선 사실 이 부분을 더 위험스럽게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국 재개발 현장에서 평균 15%가 이주 거부 세대”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도소송·강제집행 등 제반 법적 조치를 진행하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정주공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2015년 4월까지인 선수촌 아파트 준공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면서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정주공은 6월 말 676세대가 이주하고, 9월 말 나머지 729세대가 이주하게 되는데 만약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공사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면서 “명도소송은 개인별 법적 조치이므로 동마다 1세대만 이주하지 않아도 철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이 모든 상황을 민원에 의한 공사 지연으로 보전할 경우 시가 재정적 압박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시민단체는 △꼭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하려면 500억이든 1000억이든 시의 보증 한도를 명시하고, 추가금액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할 것 △민원(조합원 포함), 이주 지연, 소송 등은 광주시에서 보전(보증)하지 말고 시공사에서 책임지게 하라고 요구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