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원섭참 여자치21공동대표 광주광역시 강운태시장 턴키공사문제점

낙찰률 `94.7%’… 광주시 `가격담합’에 골병

<기고> 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

변원섭

기사 게재일 : 2012-11-05 06:00:00

광주시가 발주한 턴키공사가 예정액의 94.7%라는 낙찰률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턴키공사는 예정가격의 95%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대입하면, 공사비는 95%가 최대로 사실상 ‘100’에 해당한다. <설명1> 　따라서 94.7%라는 낙찰률은 업자가 예정가의 99% 수준에서 공사를 따왔다는 걸 의미한다. 강운태 시장 취임 이후 광주시에서 진행된 턴키입찰가액은 총인처리시설 낙찰가 94.4%, 음식물사료화사업 공사 94.7%, 세계김치연구소 공사 94.9%, 광주 새야구장 건설이 94%를 기록했다. 　 　사실상 예정가의 99%… ‘가격 담합’ 　앞서 언급한 4건의 공사비를 다 합하면 2514억 원이다. 만약 턴키방식으로 발주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률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낙착률 64.1%로 가정하면 약 9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설명2> 　전문성과 조기 완성을 명분으로 시행되는 턴키입찰제도가 고질적인 가격담합으로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제도로 변질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가격 담합 없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주했다면 99% 가격에 낙찰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광주시가 발주한 턴키공사 4건 중에서 총인처리시설 외 3건의 공사에서 특정 건설사가 컨소시엄에 참가해 94.8%의 낙찰률로 수주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시장은 총인처리시설 비리 사태 이후 U대회 지원시설 건설공사 입찰 업무를 조달청으로 위임할까를 고민하는 척했다. 한편으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서 광주시가 직접 발주할 것인가에 대한 여론을 듣기도 했다. 결론은 지역건설업체 참여 유도와 광주시 직접 발주였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 건설사들에선 또 다른 담합 의혹이 불거져 시민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 시장이 특정 건설사를 위해 지역 업체 참여율 제도를 도입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담합 건설사 광주시 입찰 참여 안된다 　(현재는 재공고중이지만) U대회 지원시설 건설 1차공고 시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를 보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총인처리시설공사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서 공식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행정적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이 건설사가 광주시 입찰에 다시 참여한 것이다. <설명3> 　이 업체는 U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립공사를 하고 있다. 또 광주 새 야구장(기아자동차가 300억 원 투자 해놓고 25년 동안 수익권을 가져 특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공중인데, 이 업체는 기아자동차와 특수 관계에 있다. 게다가 이 업체는 4대강 사업에서 시정명령·과징금·검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당하자,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법적 다툼 중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올해 초, 허위 입찰서류 제출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대상이 됐으나,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익 증대’를 사유로 정부로부터 행정제재 사면을 받은 업체 중 한 곳이다. 　 　상식이 통하는 컨소시엄인가? 　앞서 말한 1건설사와 컨소시엄을 한 각각의 건설사를 보자. 　이렇게 불미스러운 1건설사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 1건설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2건설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턴키공사 4건 중 3건을 예정가격의 100%에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받아 독식한 건설사다. 　또 다른 3건설사는 지역 방송언론을 경영하면서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언론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다. 그리고 4건설사는 지역건설협회 회장을 연임하여 현재도 협회장직을 맞고 있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 수 있는 건설사다. 　이런 마당에 또 다른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건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건설사는 왜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자격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다면, 광주시가 특정 건설사를 염두에 두고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지역 판을 쥐고 있는 컨소시엄 업체들이 무서워 참여하지 않았다면, 선의경쟁구도를 이끌어 내지 못한 광주시장에게 투명한 입찰제도를 위한 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따를 것이다. 　 　담합 방지가 시민 혈세 줄이는 첫걸음 　이와 같은 결과가 특정 업체와 행정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투명한 입찰행정에 대한 원칙과 기본을 세워야 한다. 　그 첫번째가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광주시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인식과 자세 확립이며, 두번째가 100%에 가까운 낙찰률로 혈세를 낭비시키는 턴키입찰의 문제점 보완이며, 세번째는 지역 건설사 간 선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행정 리더십을 발휘해 ‘컨소시엄 담합’을 방지하는 일이다. 네번째, 턴키공사 입찰 제도를 보완하지 못할 것같으면 최저가 낙찰제도로 공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 건설사들의 사주들은 지역 리더들답게 건전한 입찰문화를 선도해 가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공고중인 U대회 지원시설공사에서 시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입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최대 비리 사건인 총인처리시설 공사, 갬코사업 무효와 의혹 사태, CCTV관제탑 시공사 선정 무효사건 등에서 많은 학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비리와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시정을 낭비할 것인가. 　강운태 시장은 이 지역의 건설사들이 기술력으로 건전한 경쟁을 하고, 상식이 통하는 입찰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고 이끌어줘야 한다. 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