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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21 공동대표 변원섭 | “신설야구장 2년간 운영해 본 후에 재평가하겠다는 말장난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참여자치21이 '신설야구장 특혜성 운영협약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광주시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다. 특혜협약을 했다는 참여자치21의 최초 성명서를 발표한지 13개월만이며, 감사원의 특혜라고 최종 발표 이후 기아자동차(주)와 재 협약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주장했던 광주시가 3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발표가 강운태시장이 잘못은 했지만 책임은 일단 피해보겠다는 꼼수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강운태 시장이 시민의 이익보다는 재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강운태 시장이 보여주었던 버티기로 시간 끄는 전형적인 수법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휘됐다.
꼼수행정 그만 해라
어쨌든 재협약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 협약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잘못된 협약임이 증명되었다. 광주시 스스로도 인정한 불공정 협약이다. 그런데 굳이 2년을 운영해보고 재평가하겠다는 것은 기아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듯이 보인다.
광주시와 강운태 시장은 더 이상 시간끌기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야구장 수익허가 계약서 무효인 이유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시설야구장 사용 수익허가계약서를 무효화 하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계약 근거로 사실상 허위 자료로 추정된 용역 결과보고서 비용을 기아차에서 부담하는 등 용역업체 선정방법과 절차의 문제, 야구장 및 부대시설의 규모, 가액 산정 등이 필요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전에 계약한 행정절차의 잘못, 입장권, 야구장명칭사용권, 영화관, 식당, 매점, 기타상업시설 임대비용도 25년 동안 기아차 몫 , 현재 야구장 광고비용으로도 연간 수입 13억2천만 원이며 25년 동안이면 330억 원을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권 산정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점, 25년간 가아차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시설유지비중 주요구조물도 모두 광주시에서 부담하게 하는것은 이중으로 과도한 특혜, 예매한 시설유지 계약조건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유지에 문제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기아와 특수 관계인 현대건설 시공 문제점
25년 동안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특수 관계로 95%의 높은 낙찰률인 879억 원의 공사비용을 소요하게 만든 것은 입찰행정 리더십 부족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야구장 준공 후 부실시공이 발견되어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함은 물론 부실시공 우려 등 불공정하고 엉터리 계약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계약서 효력정지가처분, 계약무효화 법적 절차 밟아야
강운태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도 없는 기아차의 특혜와 독선적 판단으로 신축 건축비용을 300억원 선투자 조건으로 시민의 혈세를 기업에 바치는 계약을 무효화 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2순환도로와 롯데마트 월드컵점 등 장기계약 문제점을 상기하여 광주광역시가 멀리 내다보는 행정으로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는 강운태 시장이 2년 동안 운영 운운하며 잘못에 대해 계속 회피할 때에는 대 시민 행동을 강화하는 의미로 시민과 함께 하는 불공정협약 폐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더불어 강운태 시장과 관련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리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