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26일, 2012년 11월20일, 2012년 8월24일, 2012년 6월7일, 2012년 4월4일…. 갬코 사무실 포함해 검찰이 광주광역시청을 압수수색한 날이다.
2013년 7월28일, 2013년 3월18일, 2012년 9월16일, 2012년 5월14일, 2012년 4월19일…. 산성 수돗물 사건 등을 포함해 강운태 광주시장이 공개 사과한 날이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하다. 지나간 일이라고 모르는 체 하기도 어렵다. 지도자 한두 사람 때문에 시민 정신과 광주시 공무원들의 순수한 공직가치가 폄하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탓이다.
“사과도, 내 탓도 때가 있다 ”
국격(國格)과 광주광역시 이미지를 추락시킨 2019세계수영선수권 유치 당시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은 ‘공문서 위조’라는 범죄다. 이같은 사실을 행자부장관까지 지낸 강운태 시장이 몰랐을까? 이유야 어찌 됐든 강 시장의 대 시민 사과는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하지만 강시장은 사과 때마다 본인이 스스로, 먼저, 담백하게 한 적 없다. ‘네 탓’하다가 여론이 악화되거나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또는 사건이 결론난 후에야 사과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노량진 상수관로 사고와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즉시 사과한 것과 비교된다.
개성공단, NLL 문제, 국정원 선거 개입 등 정치현안을 놓고 여야가 ‘네 탓’하며 벌이는 3류 정치의 추태가 끝없다. 균형을 잡고 일해야 할 정부까지 오해살 만한 행정으로 지역민을 자극하며 새 정부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정부를 상대로 설득력 있는 행정을 펼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역 현안에 있어 국회의원들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보듯, 국회의원으로서 리더십을 갖추고, 신정부 성향을 예측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과 5·18왜곡 사건 등에 자신의 전략을 갖고 접근한 지역 정치인이 있었던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법인화, U대회 운영비 문제 등에 대해 누구 한 명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세계수영선수권 문제 대처에서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기본마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이 어려울수록 지혜를 모아 중앙에서 파워를 형성해야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리드하거나 조율하는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독선행정 중지하고 성찰기회 가져야”
당초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계획 수립 당시부터 서로 협의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부족했다. 광주시의회와도 충분한 논의절차 없이 문광부와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대회 유치 활동비를 승인해줘야 할 시의회가 “지방제정법 어겼다”고 제동 걸었을 정도로 행정은 밀어붙이기식이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역시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독선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내걸리고, 여러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대시민 사과해놓고 성찰할 기회를 갖지 않고 다 해결된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오관, 즉 눈·귀·코·혀·신체는 항상 감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다. 강운태 시장 주변에 고한다. ‘사탕발림’ 보고 안된다.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강 시장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