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림2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특별감사 요청

학동 재개발 현장 사고발생의 대하여 희생시민에게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다음 첨부와 같은 민원 요청 내용으로 해결 완료 시일 까지 모든 사업 시공 행위를 중단 요청합니다.

 

- 다음 첨부 내용 -

-이번 학동 재개발에서 발생한 인한 사고에서 나타난 의문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안전은 뒤로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고,

환경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대산업개발 에서 시공하고 있는 계림 2구역 시공현장 특별 감사를 요청합니다.

-특별감사 결과를 피해주민들에게 공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림2구역도 학동4구역처럼 같은 방법으로 철거 작업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한 규명을 촉구 합니다.

.................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피해주민 대책위원회 9개 항목 요구사항

............

-표지포함 6매-

........................

1.공사장 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특별감사와 피해대책 요청

여름철이 되어 빨래 발생량이 늘어나는데도 옥상이나 건물 외벽 등에 빨래를 건조하지도 못하며, 거실 등 안방에 말려야 하는데 건조되어도 냄새가 납니다.

 

건조기를 구매하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며 전기 소모량이 너무 많아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대책을 호소해도 방법이 없으며, 건물 임대와 원룸 등 공실이 늘어 나고 영업장에서는 갈수 록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구청장은 법에서 위임된 의무사항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패기물 관리법, 석면처리 관련법, 환경정책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약관에 규제에 관한 법률, 노동법, 등에 준수에 의한 행정조치와 적용 했는지 여부 세부감사를 실시 해 주시 길 바라며 불법여부 내용을 공개 요청합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미세먼지 등 비상저감 대책, 작업환경 측정, 분진측정 분석 및 관리, 대기오염 환경 측정 등 을 통해 주민들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최소화하기위한 모든 행정조치를 감사하여 내용을 공개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행정 집행 실시 해서 내용을 대책위원회에 공유 해 주시 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공사장 먼지로 인한 피해 대책을 요구 합니다.

 

2.소음 진동 관리 등에 관한 특별감사와 행정조치 내용 공개요청

소음 진동관리법2조(정의,2조의2(지방자치단체 책무)

 

21조(구청장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22조1항~2항(신고) 및 3항1호(방음시설 설치기준), 22조4항(이동식 방음벽 등 저감대책), 24조(이동소음의 규제)기계 기구 이동소음규제

시행령21조1~2항(특정공사,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주택법 2조3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

시행규칙에 의해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에 대한 행정지도 내용공개

 

소음진동관리법 22조2(공사장 소음측정기의 설치 권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소음 진동관리법 23조(생횔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조치명령)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위에 대한 법적 근거로 감사요청을 드리며 행정 집행 내용을 공개 해 주시 길 바라며, 행정에서 놓치고 있었다면 지금 부터라도 철저하게 행정 집행을 해 주시 길 바라며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 해 주시 길 요청합니다 ..

 

9개 항목중 2개 항목은 추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