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 ....
- 번호 225724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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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아파트 및 주공 아파트 현장에 모두 근무한 경험으로 평당 800시절에도 바가지라는 생각에 도저히 분양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주위에서 재테크에 실패한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도 현재의 가격이라면 절대 수도권에 아파트 구매할 의사는 없다.
주위에 보면 IMF 전후로 1~2억대에 구매한 아파트가 4~5억을 호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고해서 그사람들이 지금 생활수준이 2~3배가 되었느냐....절대 그렇지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수도권에 생활터전을 마련해야하고, 결국 집 한채 가지고 사는 것은 집값이 오르나 오르지않으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어차피 집팔고 이사 갈려면 세금만 잔뜩 내고 동일 평형으로 밖에 가지 못한다.
집값이 오르면 투기꾼이나 돈많은 부자들만 재미를 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집값이 오르면 세금과 부대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생 벌어도 모을까 말까한 정도의 금액(4~5억)을 주거비용으로 묶어둔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국가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주거비용의 증가는 내수소비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수도권 근로자 대부분은 한달에 버는 수익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은행 이자를 내거나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 등, 충당한다고 본다.
IMF 시절 정부에서 건설경기 부양 정책으로 얻은 것도 많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분양가는 건설의 원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면 정말 콧방귀도 안 나올 정도로 터무니 없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어떠한 방향으로든 현재의 건설경기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전 노무현 정권이나 현재의 MB 정권 모두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기 쉽고, 수많은 무능한 공무원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그 실례를 들자면, 노무현 정권 시절 판교 분양가 책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당시 정권의 고민을 그나마 엿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주택가격 폭락이 가계부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끼워맞추기 식의 원가를 억지로 만들어서 분양가를 인근 분당 지역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으나, 그것은 경기도 및 서울 변두리 지역의 집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 분양가가 억지라는 것은 : 최소 5배 이상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토지공사의 토지분양가
책정
- 용적율을 150%로 제한함으로서 고분양가 유도 등을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최근 발표된 MB 정권 최초로 공공분양되는 광교 분양가를 보면 이번 정권 역시 쉽사리 이러한 정책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고유가/고물가 시대에서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고, 국민들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도 줄여주지 않는다면 소비는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기대하고 실시한 대부분의 정책은 도리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다소의 휴유증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국민의 공익을 대변하는 공기업에서 투명한 분양가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분양가 인하가 건설업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인한 부도, 연쇄도산, 국가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너무 식상하다.
아파트 지어서 돈 번 건설회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 지방업체는 고분양가 때문에 도리어 미분양으로 인한 부도를 맞고 있다. 국내 메이저에 들 정도의 건설회사는 이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국내 주택시장의 경기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도리어 과열된 부동산 경기가 폭약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여겨진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과열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도로 및 환경시설 확충 등 공공사업의 확대실시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일전에 TV프로에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최근 몇년간 고분양가 상황에서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벌어들인 엄청난 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정부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부조리가 있었다면 철저히 파헤치고 지금이라도 삐툴어진 부동산시장을 바로잡는데 앞장 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