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장흥군대상 광산구대상 담양군우수상 나주시우수상 광양시 순천시우수 변원섭 한국능률협회호남본부장

지역 맞는 대안 모색... 맞춤형 일자리 중요

NGO·복지 클릭/// 지자체 우수시책 1. 5기 일자리정책 장흥군·광산구 일자리 대책 전국대상 수상 담양군·장흥군·광산구·광양·나주시 최우수

입력시간 : 2013. 07.01. 00:00

무등일보는 시민단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있는 우수시책 사례를 소개하는 '클릭 지자체 우수시책'란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미래산업과 문화관광 콘텐츠, 일자리 창출 등 전국 지자체들의 시책분야 우수사례를 소개하므로써 '지면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지자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지면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비판 위주의 행정감시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번 기획은 광주지역미래연구소와 한국능률협회가 함께 합니다. 편집자 주



◆고용률70% 로드맵

정부가 최근 '고용률70%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미래과학부를 포함해 11개 부처가 마련한 이번 로드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양질의 일자리냐, 아니면 목표달성을 위해 수치 장난만 할 것이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보면 대학교에서도 취업률을 평가해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지원 대학 선정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면서 취업률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대학들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60%정도 인데 이수치는 최근 10여 년 동안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남은 62%, 광주는 56%대로 16개 광역 단체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고용률 70%는 박 대통령이 수치상으로 내걸었던 공약이다. 우리나라 경제실정으로 볼 때 목표 5년 이내에 약 240만개로 매년 약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보고만 있을 수 는 없는 일이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란

일자리공시제는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해,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참여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주체가 된다. 따라서 민선5기 지자체장 임기인 2010년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연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중앙정부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 수립할 때, 희망 지자체에 대해 전문가들을 통해 컨설팅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는 매년 추진 실적을 확인, 공표하고 개선·보완점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풀어감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수상한 우수지자체는 정부합동 지자체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지자체장 및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따라 각종 포상을 한다.

또 10년 동안 정부합동평가지표에는 일자리 공시제 참여 때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분석해 지역의 일자리정책 우수지자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일자리공약 평가시스템

아무튼 일자리 창출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삶의 지표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결과가 말해준다. 그 노력의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고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평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거나 선거공약으로 걸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그 추진성과를 확인, 공표하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일자리 목표는 고용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의 통계치와 일자리 대책의 각 사업별 목표를 제시고, 일자리 대책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평가 방법 3가지로 분류

민선5기 시작초기인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 대책 경진대회'와, 그 계획이 얼마나 잘 진행하고 있는지 '실적평가 공시제', 마지막으로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인 지역맞춤형 사업부문과, 사회적 기업부문을 선정한 바 있다.

3가지 평가 방법 중에서 먼저 2010년 12월에 실시한 '일자리 대책 경진대회'결과를 보면 광역단위를 보면 종합대책부문에서 전북도, 일반시에서는 김천시, 군단위에서는 장흥군이, 구청단위에서는 광산구가 전국 대상을 차지했다. 나주시는 최우수상, 여수시·광양시·담양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브랜드 부문에서는 완주군이 대상을, 영월군·영덕군·장흥군이 최우수상을, 담양군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 성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2011년 성과를 보면 광양시가 최우수상을, 담양군·장흥군·나주시·광산구·광주 서구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2년 성과 평가 경과를 보면 담양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도출했고, 나주시·보성군·광주 서구·북구가 우수상을 수상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특히 담양군은 최우수를 포함해서 2년 연속 선정되어 일자리정책의 전국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장흥군·나주시·광주 서구는 2년 연속 성과 우수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지역맞춤형사업 부문에서 2011년도와 2012년도 연속 평가 결과는 순천시가 2년 연속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담양군·나주시·순천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역의 현실에 맞추어서 효과적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부문 2년 동안 평가결과에서 광양시·장흥군·광주 서구·북구·여수시·화순군이 우수사례로 뽑혀 지역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는데 모범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2011- 2012년 성과 평가에서 완주군·칠곡군·수원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전북도·경북도가 대표적으로 우수사례가 많았고, 광주시도 2년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역맞춤형사업평가결과를 보면 전라북도 2012년 대상을 차지해 실적과 더불어 전국의 모범사레로 최다수 선정되기도 했다.

대구시도 최우수사례 등 성과부문과 더불어 다양한 부문에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사회적기업부문에서는 창원시·완주군·인천광역시·충북·인천 남동구·경상북도 등이 돋보인다.



◆지역에 맞는 아이디어 발굴해야

모든 지자체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실패할 경우 피해의 몫은 그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간다.

고용의 숫자가 작더라도 해당 지역의 맞는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모색해 맞춤형 일자리를 생산해야 한다. 고용률, 실업률 사업체 수, 근로자 수 등을 보면 이 지역은 열악하지만 그냥 환경 탓만 하기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 것이다.

변원섭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 zmd@chol.com        zmd@chol.com'>변원섭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 zmd@chol.com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