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 . 지자체는 제왕적 건설입찰 행정 개선해야

입력시간 : 2013. 10.28. 00:00

박원순 서울시장을 필두로 많은 지자체에서 청렴입찰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청렴지수 꼴찌 수준인 전라남도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박준영 도지사 취임 이후부터 최근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 공사 시공사 선정까지의 결과를 보면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모든 절차는 법과 조례ㆍ운영 규정 등에 따라 진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해진 법과 규정은 사람이 운영한다. 같은 법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최고 책임자가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 다시 좌우된다. 말하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

이 제도를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유도하며 예산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전라남도에는 정말 없는 것일까. 입찰행정을 진행하면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감사원 감사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최고이고, 의회나 언론 등에서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투명한 입찰행정의 관건은 심의위원을 공정하게 위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라남도의 경우 250명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8개 분야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종합건설사 1만여 개 중 광주ㆍ전남에는 약 10%인 1000여 개의 종합건설사들이 있다. 이들 건설사들이 공개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을 그냥 놔둘 리 있는가. 심의위원들을 일명 관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심의위원들의 개인별 신상 파악 이후 혈연ㆍ학연ㆍ지연은 물론 돌고 돌아 소개 받아서 형님 동생으로 변하고 고급 식당에서 시작해 골프 접대, 진급, 애경사 등등 없는 것도 만들어서 챙긴다고 한다. 이 많은 건설사의 접대 대상이다 보니 심의위원들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양심있는 심의위원들은 철저한 자기관리에 들어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심의위원들은 유혹에 걸려들게 돼 있다. 대학 교수의 심의위원 위촉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연임하다 보면 소속된 대학교에서 배출된 많은 제자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오래된 인연으로 연결되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업체 선호, 각 지자체 소속의 많은 제자들의 석사 박사 배출로 인한 인맥파워 형성, 공무원과의 결탁 및 밀착으로 평가위원 선정 시 해당 공무원 의견 반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발주처 직원들과의 장기간 유대관계 형성으로 강한 입김이 작용해 발주처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심의 당일 특정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 조성, 설계 내용과 무관한 사심에 의한 특정업체 지지 등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철저히 단임제로 심의위원을 맡겨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심의위원을 장기간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공직 연장자로서 후배 공무원 심의위원들에게 입김이 작용해 특정 업체를 지지할 수 있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편파적 심의가 가능하다. 정년이 임박해 심의위원 임기가 끝나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좀 더 젊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위촉하여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가 제왕적 입찰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임기를 단일공사로 제한하거나 1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 이 지역에 인력풀이 없으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집이 완성되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당 전문가와 언론인ㆍ의회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심의위원관리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 항목별 차등제를 줄이며 총점강제차 등을 없앰으로써 건설 기술은 확보하고 예산은 절감하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