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2호선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립 반대의견] "재정자립도 최하위 백지화 해야"- 변원섭 참여자치21 전)공동대표 (2014년 10월 28일)

직장인들은 정해진 월급 받고 그 돈으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며 살아간다. 가끔은 좋은 자동차로 바꾸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족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머니 사정으로 생각에 그칠 때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광주시도 예산만 많으면 도시철도 2호선도 건설하고, 경제, 문화, 복지 분야 등에 예산을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광주시의 2013년도 재정자립도는 수입이 1조1000억원인데 비해 예산규모는 3조원대로 37.34%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광역시 중 꼴찌다.

비교대상인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은 45%, 대구 43%, 인천 56%이며, 재정 자주도 역시 광주시는 62%로 전국 최하위다. 재정력지수 역시 0.627로 최하위다. 부채비율도 광주시는 6.24%에 불과하다. 대전은 4.56%이다.

인구수 역시 올 9월 말 현재 대전은 153만명으로, 147만명인 광주를 6만명이나 추월했다. 회계별 지방채 잔액도 광주 8000억, 대전 7000억으로 모든 수치와 통계가 광주시는 타 경쟁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쟁력이 악화돼 있다.

1호선 건설비용에서 갚아야 할 돈이 아직도 133억 원이나 남아있다. 1호선 건설 당시 2013년 기준 233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인구추계는 153만 명에 그쳤고. 이용객도 2011년 기준 35만4207명으로 예측됐으나 4만8518명로 집계됐으며, 교통이용 분담률 역시 9.2% 예측에서 2.1%로 나타났다. 고스란히 엉터리 용역의 결과다.

1호선 영업손실액은 2009년 710억원에서 2013년에는 76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 또한 2009년 280억원에서 2013년에는 360억원으로, 운영비는 2008년 30억원에서 2014년 400여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일 1억원 정도의 적자 운영비를 광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2014년에만 47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8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순환도로재정지원 역시 2014년에만 290억원에 이르며, 2025년에는 488억원으로 늘어난다. 2014년 현재 도시철도, 2순환도로, 시내버스 3가지만 보더라도 약 1200억원을 광주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기준 광주시 예산 중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1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42%로, 하루 기준으로 약 11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전출금 등 적자액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수치까지 올라간다. 특히 도시철도 1, 2호선 완공시 수송 분담률은 12.07%로 예상하고 있으나 50%신뢰도로 보면 6%로 추정된다.

완공 후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측되고 있으나 1500억원이 될지 2000억원이 될지 전문가들도 모른다고 할 지경이다.

광주시가 민선 6기들어 꾸린 2호선 건설 TF팀에서도 수요예측 적중률이 맞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일부에선 1호선의 하루 적자 1억원을 줄이기 위해 2호선을 건립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적자로만 놓고 본다면 차라리 현재 운행중인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운행을 중단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1호선 건립 당시의 활용한 정부통계 기준을 2호선 역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믿을 수 있는 수치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아마도 해당 용역회사 뿐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도시철도운행 수요예측 용역자료가 적중률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는 결과물과 TF팀내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교해 보아도 2호선 역시 수요예측과 손익분기 예측이 잘못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완공에 맞춰 문화예술 관광분야, 자동차과학기술, 광산 등에 집중 육성해 미래의 먹을거리를 만들고 생산적인 곳에 투자해야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빚더미만 만들고 있다면 희망은 없어질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문가 그룹 논의과정에서 일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정분석 없이 결정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무효화해야 한다. 만약 강행하겠다면 현재 용역결과대로 수익률이 보장될 경우엔 해당 공무원과 용역회사, 추진 찬성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에게 성과급을 평생 지급하고, 그 결과가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자금액을 본인들이 보전하겠다는 책임각서를 제출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잘못 결정된 편리함이 또 다른 혜택을 받아야할 힘없는 소외 약자계층들의 한숨만 나오게 할 것이며, 재정적 빚더미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