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최근 단행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 21일 국회에 섰다.
광산구에 따르면 민 구청장은 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청소·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전략 간담회'에 참석, 구정 사례를 발표했다.
간담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거나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 민주당이 민생대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민 구청장은 '최고의 능률은 정의에서 나온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따뜻한 자본주의가 효율도 높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복지'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회임금은 시장임금의 45% 수준이지만 한국의 사회임금은 시장임금의 8%도 되지 않는다."며 "한국 근로자들은 시장임금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구청장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해법을 포함한 복지 전략 기준으로 지자체와 국회의 '분업에 기초한 협업 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지난달 11일 공공부문 최초로 청사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방침을 선언한 민 구청장은 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법 준수, 계약서 명시를 통한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이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법의 전형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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