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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원섭 객원기자 |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는 사실상 유래 없는 정책실종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정당에서 공천을 늦게 마무리하는 이유도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윤장현 후보로 전략공천을 단행함으로써 각 후보들 정책이나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후보들이 공약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도 시간상 부족한 상태에서, 시정을 이끌어 갈 정책엔 관심이 없어지고 무소속 단일화의 관심만 집중되고 있는 형국도 문제다.
실제 <시민의소리>가 구체적인 공약자료를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공개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후보들도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측에 5일전부터 요청을 했으나, 공보담당에게 물어보면 정책팀으로 연결하고, 정책담당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다.
또한 “인터넷에 검색 해 보라, 메모를 전달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느냐, 지금 바쁜가 보니 못 보냈는가보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책담당 책임자에게 수차례 전화 또는 문자를 보냈으나 아예 답장도 없었다.
종합해 보면 이번 시장 선거에서 윤 후보측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간판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반면 통합진보당 윤민호 후보를 비롯하여 무소속인 강운태 후보와 이병완 후보, 이용섭 후보 측은 당일 공개했지만 일부만 제시하는 등 시장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준비하고 고민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선관위가 마련한 매니페스토실천협약식 때 강운태 이용섭 두 후보가 정책선거를 위한 TV토론을 제안하자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로 풀이된다.
한편 참여자치21은 15일 지방 살리는 13개 정책 제안내용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주민 생활안정 6가지, 지방행정 개혁 6가지, 지방의회 개혁 1가지를 항목별로 상세히 분석하여 정책을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정책 공약 반영을 제안하였다.
이번 정책은 지방을 살리는 선거가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후보자가 꼭 수용해야 할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 윤영덕 지방자치위원장은 “시민사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와 선거 이후 정책평가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이 실종되어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 윤 위원장은 “한국정당정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레이다"며 " 지방자치를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중앙당이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지방자치의 본 기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각 후보들이 선거 직전에 공약을 발표를 추가로 할 예정이겠지만, 예산계획, 시간계획이 없는 졸속 공약들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음 선거 대는 후보들의 공약이 최소한 3개월 이전에 구체화되어 사전에 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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