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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광주 새야구장 기아 특혜... 재계약" 주장
시청 앞 1인 시위 돌입... 광주시, "2년 후 재평가" 뒷북 발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와 기아자동차(주)가 지난해 계약한 900억원 가량의 광주 새야구장 운영협약이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으로 드러나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참여자치21(공동대표 강행옥 변원섭 나기백)은 3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운태 시장은 시민혈세로 기업에게 특혜를 준 불공정 협약을 당장 폐기하고 새로운 협약을 당장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관련 자료, 광주시 보도자료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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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행옥. 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3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광주새야구장 재협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자치21 기자회견이 끝난 5시간 이후에 광주시가 재협약을 위한 협의가 완료됐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아 비판을 받았다. ⓒ광주인 |
참여자치는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꿈의 야구장'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을 수 없는 지경으로 참여자치21은 지난 1년 동안 새 야구장 운영협약은 기아차에 과도한 특혜를 준 불공정 협약이므로 폐기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새야구장은 광주시가 지난 2010년 12월 15일부터 기아차와 단독협상을 추진하여 2011년 12월 12일 협상을 완료하고 건축을 허가했다. 약 1천억원 규모(기아차 선 300억원 부담조건)로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북구 옛 무등경기장 축구장에 건립 중이다.
감사원도 지난 1월 10일 결과발표에서 '광주시가 새야구장 수익금과 관련 기아에게 최소한 154억원에서 최대 456억원의 특혜를 준 협약을 했다'며 특혜성 계약을 지적하고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협약 이전에 시설물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미실시, 기본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기아차와 단독협상 후 사용 수익허가를 내준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대상 시설물 허가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참여자치는 광주시가 시민세금 600억원이 투입된 운영권 협상에서 절차를 위반하면서 300억원을 투자한 기아차의 이익을 25년동안 독점허용한 특혜 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자치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야구장 광고비용 연간수입은 13억2천여만원에 이르며 25년을 단순 환산하면 33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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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3일 정오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 기아자동차 광주새야구장 협약이 불공정 특혜'라며 재협약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광주인 |
그러나 광주시는 새야구장 부대시설 사용료, 대관, 영화관, 매점, 프로야구 흥행업의 영위 및 임대사용. 수익권, 건물 내외벽, 보드, 전광판 등 광고권은 기아 쪽에 넘긴 것. 시는 시설물 유지 개보수를 부담하고 있다.
참여자치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백하게 특혜계약이 밝혀진 후 강운태 시장이 언론을 통해 재계약 입장을 밝힌 후 3개월이 지났어도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에 따르면 "광주시는 '가아자동차가 불편해서는 안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에 대해 기자회견을 지켜봤던 김준영 광주시 체육진흥과장은 "기아와 협의가 수 차례 진행 중"이라면서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재협상을 위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는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불공정 협약 폐기와 새협약 체결 △재협상 내용 대시민 공개 △특혜협약에 대한 자체감사와 행정적 책임 부과"를 촉구했다.
또 참여자치는 변원섭 공동대표가 점심시간에 시청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으며 SNS홍보와 길거리, 시민캠페인 등을 통해 새야구장 재협상과 협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참여자치 기자회견 5시간 이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새야구장과 관련 기아측과 협의 가 3일 완료됐다"며 "전문가 등으로 운영손익평가위원회 구성하여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은 새 야구장을 2년간 운영한 이후 재평가 하기로 했다"고 뒷북 발표를 내놓아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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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새야구장 재협약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 중인 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 ⓒ광주인 |
시는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야구장 광고권이 급상승(무등경기장 1억 7,000만원 → 13억 2,000만원)하는 등의 여건 변화가 발생해 시와 기아차는 협약의 보완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수차에 걸쳐 기아차(주) 쪽과 신설야구장의 재평가 방안과 사용조건 협의 등에 관해 다양한 대안을 갖고 재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시와 기아차간의 주요협의 내용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야구장 운영손익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야구장의 사용․ 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사용․ 수익에 대한 운영 수지 분석 및 평가, 협약사항의 재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자문 받아 이를 바탕으로 추가 협약을 실시키로 했다"는 것.
시의 발표에 대해 참여자치는 "이미 협상이 종료됐음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기만했다는 반증이며 이날 시의 발표 시점도 참여자치의 기자회견을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 계약 파기와 재협상이 아닌 2년 운영 후 재평가 재계약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자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새야구장은 진실은 '꿈의 야구장'이 아닌 시민혈세가 기업의 일방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봉 야구장'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최근 시 간부회의에서 "U대회 다목적 체육관 입찰 결과 147억원의 세금절감, 월드컵 경기장 롯데마트 사용료 현실화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연장선에서 새야구장에 대한 입장도 밝힐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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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n6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