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확대로 생계 소득지원
복지정책평가 8년 연속 선정
수상 다수…그랜드 슬럼 달성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마련
# 고령화 농어촌 대책은 없나
안전행정부 2012년 12월말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수, 평균 고령화는 12.2%이며 전남은 21.4% 로 전국 광역지자체중 1위에 올랐다.
기초지자체에서는 고흥군이 33.8% 전국 1위,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이 33.2%, 경남 남해군이 31.7%, 다음으로 보성군, 곡성군, 함평군 순위이다.
대부분 전남·북과 경남·북 농어촌지역으로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이웃 일본의 고령화율은 2011년에 23.3%로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한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오래전부터 교통정책, 도시계획, 상법 등을 통해 고령사회에 맞는 전반적 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일본 대부분 지방은 노인복지 예산을 시설중심에서 재가복지서비스로 전환하면서, 85세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노인빈곤’에 따른 우울과 자살 방지, 방문도우미, 노인대학, 치매환자관리, 신체적 질병, 경제적 빈곤, 가정 내 어려움, 포괄적 우울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화에 따른 시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고립형, 은둔형 노인이 증가하고, 특히 교통여건이 문제이다. 모든 복지가 읍과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펴다보니 접근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행복 프로그램 등 100여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가장 고민거리가 찾아가는 복지계획 등을 세우려면 인원보강 등의 예산 대책이 마련돼야 가능한 일이다.
# 복지시책 8년 대한민국 모델
각 지자체마다 정해진 작은 예산으로 복지시책을 어떻게 펼쳐서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 혜택을 최대화할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도 전국 최초로 복지정책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복지시책 시·군으로 선정된 영암군은 전국의 모범 지자체로서 벤치마킹 대상 1순위라고 한다.
비슷한 지자체 여건속에서 유독 영암군이 주목받고 있는 복지시책은 무엇일까.
지난 11월 28일 보건복지부차관과 자치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13년 복지정책평가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복지행정상'에서 노인복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영예의 복수 기관표창 포상금을 받았다.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평가 최우수상, 지역복지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등 복수 기관표창에 이어 2013년에도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민선4기 시작부터 민선5기 현재까지 복지시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 왕인대학 등 시책 눈에 띄네
왕인대학과 왕인 문해학교, 찾아가는 노인대학, 시니어교실 운영 등 영암군만의 독특한 시책이 눈에 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와 문화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왕인대학은 2012년까지 1천73명을 배출했고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60세 이상 120명을 대상으로 주2회(월, 수) 하루 2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또 행복한 시니어 교실은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2회 일 2시간씩 한지공예, 수지침, 라인댄스, 컴퓨터, 노래교실 등 6개과정을 운영 중이다.
왕인문해학교는 영암군이 지난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2008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국비 6억 원과 15억 원의 군비로 5천700여명 어르신들이 글을 깨우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복지관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그리고 건강상 이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이 특히 선호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11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서 여가, 건강, 취미, 오락 등 다양하게 교육하고 있다.
# 노인일자리 확대와 안전 시스템
영암군은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개월을 연장해 총 9개월에 걸쳐 65세 이상 노인 559명에게 생계형 소득지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가구당 소득기준에 따라 1만여 명에게 11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에 힘쓰고 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 확인,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 서비스를 실시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을 896명에 가구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60명에게 생신 챙겨 드리기 사업을 펼치며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운동도 확대해 주 2~3회 가정방문 실시, 노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관내 결식 우려 노인들을 위해 읍·면 복지회관을 포함한 군 노인회와 원불교 등 경로식당 12개소에 3천500원의 단가를 적용, 양질의 식단을 제공해 노인건강 100세를 실현중이다. 마을경로당 420개소에 운영비 5억여 원과 냉·난방비, 양곡지원 등 7억6천400만 원을 지원해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마을 사랑방으로 거듭나도록 돕고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노인복지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과 함께 시상금과 군비를 더해 읍·면 복지회관에 안마의자 총 10대를 보급하기도 했다.
# 저소득층 보금자리 ‘달 뜨는 집’
'달 뜨는 집'은 개·보수는 물론 당장 새집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로 임대해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민선 4기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각 1호씩 11호를 목표로 건립을 추진중이다.
'달 뜨는 집'은 지난 2006년 군서면 Happy 달 뜨는 집 1호를 시작으로 최근 서호면에 8호까지 건립해 홀로 사는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중증장애인 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 총 34세대가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영암군이 위험주택 거주자의 재해예방과 저소득층 주거복지증진, 그리고 세대통합과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중인 ‘달 뜨는 집’ 사업은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모범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 지역특성 접목 8개 시책 개발
먼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95가구 162명을 신규 결정했고, 출생과 성장, 사망까지 생애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결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29가구에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사회복지통합망을 적극 활용해 행복e음 우수기관에 선정돼 27개 복지서비스 신청·조사 시 행복e음 통해 1만7천325명을 결정했고 총 10회에 걸쳐 소득·재산 1만4천283건, 중복 506건을 정비해 적정급여 실현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여성의 지위·능력 향상, 공공보육 역할을 강화해 매년 여성주간 행사를 열고, 성폭력 등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소 운영, 여기에 아동·청소년 복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지난 1년간 총 302명의 대상아동을 발굴해 53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섯번째는 장애인 복지확충과 지원체제, 일곱번째는 다문화가정 조기 정착 지원, 마지막은 참전유공자 복지향상 등 애국애족을 위한 보훈 정책을 시행중이다.
#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각 분야별 해당공무원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 등을 반영해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때 지역의 실정과 복지지원 시스템을 차근차근 마련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고,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넘버원'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직렬 3명을 신속하게 추가배치했고 올 한해 167세대에 심층적인 상담과 욕구조사 등 현재까지 56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 빠듯한 예산 헌신적 공직자
지난 8년간 영암군은 보육·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복지 등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8년 연속 우수복지시책 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이는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모델로까지 자리잡고 있다.
실제 영암의 명품 복지정책을 배우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방문이 이어지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소통비서관이 직접 방문해 영암군의 복지시책을 경험하기도 했다.
잘사는 복지 1번지를 만들기 위한 영암군의 선진 복지 정책 은 공무원들의 특별한 사명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 변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