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2호선 추진 검토결과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 변원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2호선 추진 검토결과(총괄 요약본)
광주시도시철도2호선 완전백지화 해야 한다.
사유는 다음과같다

1. 역대시장들이 정확한 재정분석없이 추진을위한 행정만 있었다.
모든 용역 과업지시서와 결과를 종합 해 보면 광주시가 무조건 건설추진을 위한 행정과 용역으로서 정부가 정한 건설조건 기준에 맞추려는 용역 이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시가 10여 년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검토 하면서, 추진해야 시민에게 이익인지, 추진하지 않아야 시민에게 삶의 지수가 상승될지 등 진정성을 갖고 분석 및 용역등을 실시한일이 없었다는 것은 광주시민에 뜻과 관계없는 결정 이였으며, 지방자치대와 거리가 먼 행정으로 이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2. 수요예측 용역 전혀 맞지않은 용역은 잘 못
현재운행...중인 지하철과, 제2순환도로 등 숫자 부풀리기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신을 자져왔으며, 현재도시철도2호선 용역내용도 역시 정부가 지정한 O/D,국가DB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광주시가 개관적이면서 과학적인 용역결과를 도출했다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도시철도운행 수요예측 용역자료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있는 결과를 비교해 보아도 광주도시철도2호선역시 수요예측과 손익분기 예측이 잘못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현 지하철운행.제2순환도로. 버스공영제 등 적자보존으로 재정악화
재정자립도, 재정지수, 국내 및 지역 환경 등으로 보아, 2순환도로, 버스공영제, 현재운행중인 1호선등 합계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도시철도2호선마저 진행한다면 광주광역시는 어느 도시와 비교 해 보아도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재정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며, 현안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힐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광주시민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4. 10년동안 전문가그룹 논의과정에서 일부 이해당사자들이 추진결정
지난 10여 년 동안 논의 해온 전문가들이 광주광역시 향후 재정여건에 대한 진정한 시민을 위한 충분한 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그룹 논의과정에서 일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재정은 걱정하지 않고 무조건 2호선 추진만을 위한 전문가 토론만 있었다면, 그동안 2호선건설 추진확정 결론 방법을 잘못 도출 했다는 결과이다.

5. 적자추정1천억/교통약자 . 소외계층시민을위한 재정지원 대책 세워야한다
약2조원이 소요될 도시철도2호선 공사비는 중앙정부에서 50% 지원 해 준다고 하여도, 광주시비가 약1조원이 소요될 것이며, 이후 운영비는 전액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2호선 운행 시 년 약1천억 적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등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 것이며, 시에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진정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6. 세계 어느나라도 150만 인구에 사례는 없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추정인구 150만 도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도시철도2호선까지 건립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생태도시로 유명한 꾸리찌바시도 인구 230만이 넘어서자 도시철도1호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비교대상인 대전시 경우는 이미 광주시 인구를 추월하였으며, 세종시를 통한 정부종합청사 이전 등으로 거주인구와 이동 인구는 광주시 이용객 여건과 비교할 수 없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 도시이다. 공익적 가치와 도시외곽지역, 도시철도 이용추정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개선과, 교통 SOC 인프라 확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7. 광주시산하공기업 및 추진하고자하는 공무원 광주시 적자재정 책임질 수 있나?
현재 일부 광주시산하기관 임직원들과 광주시일부 공무원등이 도시철도2호선 추진을 위한 행정과 정치적 행위, 여론조성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에 2호선 건설시 용역결과대로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해당공무원들과 용역사, 추진찬성의견을 제출한 전문가들에게 예측수익률이 상응한 금액을 연동하여 포상을 하고, 그 결과가 도출하지 못 할 경우 에는 미달된 액수만큼 적자금액을 보전하겠다는 법적 책임 각서를 제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8.현재운행중인 지하철 수요예측 잘못한 책임자 구상권 청구해야한다
현재운행중인 지하철은 수요예측 잘못으로 발생한 재정적자금액을 당시 해당공무원과 용역책임자 등 관련 된 사람들에게 법적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

9. 광주시는 잘못된 행정 중단선언 해야 한다
행정에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논의가 부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을 게을리 했다면 다시 논의를 해야 맞는 행정이다.

10. 과학적 분석없는 중앙예산 지원 필요없다.
공사비 약2조원이 소요되고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는 중대한 시책이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2015년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과학적 정밀 분석 없이 예산신청은 중요하지 않다. 광주시는 부정확한 검토로 잘못된 사업 때문에 광주시민이 빛 더미 속에서 살지 않도록 도시철도2호선 추진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 -끝-

첨부: 수요예측 및 재정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