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변원섭공동대표 광주광역시 턴키공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참여자치21 광주광역시 턴키공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입력시간 : 2013. 07.16. 00:00

꼬리문 건설공사 입찰비리 … 개선책 마련 시급

'총인시설' 관계자 28명 전원 유죄, 최대 비리사건 기록

CCTV통합관제센터, 야구장, 수영장 등 짓는 곳마다 '의혹'

시민혈세 낭비하고도 제재조치 않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해

"로드맵 만들어 시작부터 부실시공·설계변경 등 감시필요"

참여자치21

광주시 턴키공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정다운 친구 시민언론' 무등일보는 시민단체와 함께 시·도정 역점 분야별 평가를 분기 별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란에는 참여자치21이 지난 2010년 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선수촌 아파트건립부터 최근 U대회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까지 광주시 대형 턴키공사 입찰제도와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게재한다. 모니터링 결과 지면발표는 특정사나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닌, 오로지 입찰행정 개선을 위해서임을 밝힌다. 편집자 주

-광주시 건설 입찰행정에 의문점 5가지

1. 총인처리시설 비리업체들 법적 행정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2. 담합업체에게 손해 배상 청구 절차를 하지 않고 있는 점

3. 높은 낙찰률에 특정업체에게 몰아준 점

4. 제도개선 로드맵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점

5. 강운태시장이 위 4가지 사안에 대해 대 시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총론

공무원 지역건설사와 유착 의혹

광주시는 건설입찰 문제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 U대회선수촌은 H건설이 특혜성 논란 속에 시공 중이며, 이후 터진 총인처리 비리사건은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며 광주시 개청이래 최대의 비리사건으로 기록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최근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1심 판결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8명, 교수 5명,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15명 등 검찰이 기소한 28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시 입찰 참여 업체의 가격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참여 4개 업체 모두를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이들 업체가 서울 종로 한 카페에서 '사다리 타기'를 통해 업체별로 공사금액을 정하여 94~95%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담합한 사실을 발표했다.

총인사태 이후도 계속

총인처리비리 직후 발생한 광주시의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사업자 선정과정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참여자치21이 의혹을 제기하고,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CCTV 회선사업자 선정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문제있다면서 인용 결정을 내렸었다.

이어 제기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광주시가 SK텔레콤 컨소시엄을 CCTV 통합관제센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큰 사건이다.

광주 5개 자치구에 있는 방범, 어린이 보호,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투기 적발용 CCTV 2천여대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어진 U대회지원시설인 수영장 건립공사도 법원에 이의가 제기되었고, 다목적 체육관도 광주시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끊임없는 의혹이 이어졌다.

시민들을 어리둥절케 한 광주시

광주시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하고 대안을 내놓았지만 곧바로 실시된 광주신설야구장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높은 낙찰율이 나왔고 특정업체가 또다시 선정됐다. 그것도 모자라 그 후 U대회 수영장시설은 광주시 턴키입찰 사상 가장 높은 99.5%라는 기록적 낙찰률로 건설사에 선물을 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이 모든 것이 강운태시장의 대 시민 사과와 입찰제도 개선의 대책 발표 후에 나왔다는 것이 시민을 어리둥절케 한 사건들이다.

광주시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없다고 발표하였지만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언론, 의회의원들에게 근거없이 이야기한다며 고발 운운하는 등,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압박, 인권도시의 이중성을 들어내기도 하였다.

제도개선 의지 없어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 할 때마다, 광주시는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특별히 새로운 것 없이 상위법 을 탓 하거나 타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항들을 답습해 왔던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홍보하곤 했다.

총인비리사건 이후에 강운태시장이 직접 사과발표하면서 법과 행정에서 허용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비리 업체들은 발도 못 붙이게 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신설 야구장, U대회지원시설 공사 입찰에서도 똑같이 반복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광주시의 입찰행정이다.

말로는 모든 일을 해결 할 것처럼 발표하고, 개선없이 벌써 민선5기 취임3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일괄입찰을 한 대형공사는 특정업체가 싹쓸이 하다시피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광주는 책임을 지고 회수에 나서야 한다.

광주시의회도 한 통속

광주시가 이렇게 허둥대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동안 광주시의회에서도 방치하고 있다.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을 아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늘리려는 노력에 게을리 하고 있는 의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참여자치21이 광주시의회에 입찰 제도개선특위를 공개적으로 제안하였고, 의회는 공개적으로 수락을 하였으나 슬그머니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김보현의원은 전화로 의회 사정상 특위를 만들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참여자치21에 통보하여 입찰제도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광주시 의회도 나름대로 노력 해 왔다고 큰소리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혈세를 낭비하게 방치 해 둔 것은 의회도 한 몫을 했다는 결론이다.

높은 낙찰률로 특정업체 독식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일괄입찰 형식의 대형공사 발주 현황을 지난 2월 9건에 이어서, 이번에 12건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한 입찰 행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공개한다.

총 12건 공사금액 총액은 6천589억 원의 평균낙찰률 94%이다. 여기서 지난 2월에 발표했던 9건의 분석결과 평균 낙찰률 95.17%보다 낮아진 이유는 참여자치21이 요구한데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입찰한 U대회 지원시설인 다목적 체육관이 75%낙찰률이 발생하여, 기술점수에서 앞선 던 남광건설 컨소시엄을 누르고, 진흥기업 컨소시엄이 가격으로 뒤집는 경쟁력을 유도한 입찰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현저히 떨어진 낙찰률이다.

12건 중 6건을 남광건설에서 참여한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이 금액은 총 3천335억 원의 95.%의 낙찰률이다. 다음이 남양건설이 4건으로 2천639억 원으로 96.05% 낙찰률, 모아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3건으로 1천774억 원의 95%낙찰률, 금광건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순이다.

우리나라 종합건설사 1만1천500여개, 광주,190개, 전남 940여개가 있는 중에 몇 개 건설사들이 싹쓸이 하게 하였다, 남광건설, 남양건설, 모아건설 3사들이 수주한 낙찰금액은 전국 평균 낙찰률보다 높고, 또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11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 담합 평균 낙찰률 약 94.21% 보다 1.12%가 높은 결과다.

참여자치21이 입찰행정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1. 전문적 지식으로 양심적으로 심의해야

고단위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법적으로 심의위원 자격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250명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 항상 확정되어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기술심의 1달전에 기술심의 소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하게 되어 있어 언제 던지 수시로 건설업체에서 수시로 관리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심위위원들은 특별한 양심가적으로 행동을 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2.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심의위원회가 제기능을 해야

턴키입찰로 할 것인가. 기타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입찰방법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턴키 입찰방법 심의위원 71명중 100%가 광주시에서 제안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줌으로써 입찰방법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입찰안내서 철저한 평가시스템 보완

정보공개결과 자료에 의하면 심의 안 중 62%가 원안 통과되었고, 약 38%가 조건부로 통과됐다.

조건부 통과에서도 소수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보충을 요구하고, 대부분이 오타 수정 및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형식적 심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전체 심의위원 75명 중 2명만이 심의방법에 부적절 의견을 냈으나 이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4. 강제차등을 없애는 조례 제정

수차례 수업이 개선을 요구 했다. 입찰서에 꼼꼼히 검토해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강제차등을 없애는 것은 상위법과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다. 참여자치 21등 시민사회에서 요구하여, 4차례나 수정하여 공고를 한 다목적 체육관을 사례로 들어야한다. 수영장시설 공사 입찰 때도 다목적 체육관처럼만 수정공고를 했어도 100%의 낙찰률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수백억 원을 절약했을 것이다.

일회성으로 하지 않게 하는 조례등 관리 규칙을 만들어 어떤 입찰에서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5. 개선 로드맵 만들어야

1회성으로 하지 말고 턴키, 일반입찰, 용역입찰 등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입찰 입안부서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본설계용역과정, 입찰방법심의, 입찰서 심의, 지방건설 심의위원회구성, 기술심의 소위원회 구성, 심사위원들 관리, 심의당일운영, 가격개봉, 까지 그리고 부실공사 대책등 모든 분야의 걸쳐서 하나의 지도를 그려서 행동 스킬을 정하여 길을 만들어야 한다.

6. 전국의 모범을 보여야

광주시가 지금도 개선을 미루고 있는 사유를 보면 다양하다. 모든 내용이 전국에서 유래가 없고 법 타령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가 시행 하면 따라서 개선 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발표가 지금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항상 타 시도 눈치만 보면서 개선을 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시장이 의지가 약하거나 공무원들이 아직도 과거의 젖어있기 때문이라고 추정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광주시가 평가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심사 당일 운영하는 방업은 진일보 했다고 본다. 또한 투쟁을 했던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4차례나 수정공고를 할 정도로 개선한 다목적 체육관의 입찰 방법을 수용해 준 광주시는 진일보 한 것이라고 보인다.

참여자치21이 수차례 재공고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던 U대회 수영장 시공사 낙찰률은 99.5%이고, 참여자치21 의견을 수용한 다목적 체육관은 시설공사는 75% 낙찰률로 약 200억 원가량 절약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7. 부실시공을 막아야 한다.

턴키공사나 일반입찰, BTL사업 등에서 가장중요 한 것은 부실공사 여부다.

100%의 가까운 낙찰률로 완공된 시설부터 설계대로 시공 했는지, 일반 입찰에서 저가로 낙찰된 현장에서 부실시공은 없었는지 철저한 특별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나 감리단 특성과 습성상 자칫 잘 못하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실공사 방지 대책이 없으면 입찰제도 개선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반입찰공사 설계변경 건, 또한 턴키공사 특성상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설계변경을 하여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는지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광주하계 U대회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시공사 선정일지

2012.05.24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식 심의 (다목적 체육관 함께 심의)

2012.10.12 : 입찰공고

2012.10.22 : 실적증명서 와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다목적 체육관 동일)

2012.10.25 : 참여자치21 총인시설 비리업체 와 턴키 입찰제도개선 촉구 성명, 광주시의회 총인비리업체 입찰 참여자격배제 촉구기자회견

2012.10.25 : 다목적 체육관 입찰참가건설사중 모 업체 자격 부적격 발표

2012.10.26 : 다목적 체육관 2차 공고

2012.11.07 : 참여자치21 광주시 홈페이지에 입찰제도개선 재공고 촉구

2012.11.16 : 다목적 체육관 일부 수정 3차 재공고

2012.11.18 : 참여자치21 광주시홈페이지에 재공고 촉구

2012.11.22 : 다목적체육관 참여자치21요구대로 수정 4차 재공고

2012.11.30 : 다목적체육관 공동수급 협약서 제출

2012.12.04 : 참여자치21 광주시홈페이지에 수영장시설 심사기준 수정공고 촉구

2012.12.05 : 다목적 체육관 현장설명

2012.12.06 : 광주시 수영장은 업체반발 사유로 재공고 불가입장표명

2013.01.09 : 수영장 입찰서 제출

2013.02.06 : 수영장 기술평가(설계서)심의( 설계점수1순위 남양건설 컨소시엄 선정)

2013.02.08 : 수영장 2순위업체 성지건설 법원 계약중지 가처분신청

2013.02.15 : 다목적 체육관 입찰서 제출

2013.02.22 : 수영장 ,법원 기각처분(설계점수와 가격점수 통합 낙찰률 99.5%로 남양건설 컨소시엄 최종선정) 계약 이후 공사 중

2013.03.15 : 다목적 체육관 기술평가(설계서) 1순위 호반건설 100점, 2순위 진흥기업96.68점(3.32점 차이, 가격점수에서 40억 원 차이면 2순위가 1순위로 변경사유 발생)

2013.03.21 : 다목적 체육관 가격점수와 기술점수 통합 결과 1순위 834억(91.07%) 기술평가 2순위업체인 진흥기업이686억(75.02%) 147억 차이

-. 종합점수에서 진흥 기업 측이 98.01점, 호반 건설 측 92.95점, 5.06점 차로 낙찰률 75%로 진흥기업 최종 선정

-. 낙찰률 75%는 광주시 턴키공사 제도도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심사방법에서 총점차등제 10%를 삭제할 것을 참여자치21의 요구를 광주시가 수용하여 147억 원의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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