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내용(정리중)

참여자치치21 변원섭대표, 갬코 관련 검찰수사과정 문제있나?

소깐 2014. 4. 16. 15:39

[독자제보]변원섭, 갬코 관련 검찰 수사 高聲 오가본질 수사보다는 주변조사로 主客顚倒
참고인 불러놓고 피의자로 조사해

정인서 기자  |  siminsori@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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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0  1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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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갬코 사건의 본질적인 수사보다는 무고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시민단체 임원을 수사하는 등 주객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21의 변원섭 운영위원은 지난해 공동대표 시절에 갬코 사건과 관련하여 강운태 시장의 아들인 강 모씨와 EMIG 양 모씨 등 관계자를 고발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고, 참여자치21은 이에 반발, 광주고검에 항고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전 공동대표인 자신만을 지목하여 지난 3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일 검찰 조사에서는 강 모씨를 고발한 취지, 검찰내부 수사자료 입수 경위, 자료 입수 후 유출경로 등을 추궁하는 등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수사해 검찰이 공정성을 잃은 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변 전 대표는 “검찰이 갬코 사건의 본건은 수사를 게을리 하면서 주변 수사에만 몰두 하는 등 사실상 늦장수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검찰의 태도는 검찰의 내부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친고죄가 아니라 인지조사라는 입장으로 변 전 대표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1차 조사 때 변 전 대표는 검사와 상당한 고성이 오가는 등 감정적 대립으로 치달아 조사를 받지 않고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조사 때는 검찰 내부 자료의 시의원 및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변 전 대표는 이 내용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데다 이같은 주변조사보다는 더 중요한 갬코 사건에 몰두할 것을 검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자치21 갬코소위원회에서는 당시 변 대표와 변호사 운영위원 등이 강운태 시장을 직접 고발키로 의결했으나 임시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분으로 고발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어 시민단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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