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형배 광주광산구청장 당선자

인터뷰) 민형배 광주광산구청장 당선자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홍기철 기자]참여자치21대표,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전직 기자출신,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등 시민단체와 중앙부처 학계 언론계를 두르 걸친 민형배(50) 광주광산구청장 당선자가 오는 7월 1일 민선5기 광산구청을 이끌어 간다. 시민단체대표로 활동하다 이제는 시민단체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되는 민형배 광주광산구청 당선자는 29일 "시민사회단체의 쓴소리를 불편해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고, 오히려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 당선자는 " 상식이 통하는 세상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혁신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상식마저 통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다. 지킬 것은 지키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과감히 고치겠다. 혁신은 철저하게 실질에 기반해야 하고 성과로 측정돼야 한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나 행정을 쇼로 전락시키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향후 민선5기 구정운영에 대한 기본틀을 제시했다. - 광산구정과 관련해 가장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광산은 구도심 신도심, 농촌과 도시, 산업단지와 농업환경, 전통사회와 현대생활, 외국인과 내국인, 외지인과 토박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곳이다. 이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 갈등과 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상호보완과 상생으로 나갈 수도 있다. 후자를 지향하는 방향을 광산구정을 펼쳐나가는 중요한 원리로 삼고자 한다. - 광산구의 경우 인사비리 문제가 몇 차례 도마에 올랐다. 그런만큼 공무원 인사를 바라 보는 구민들의 시선에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펼칠 구상인가. △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이 인사의 원칙이다. 물론 이 원칙은 구정 전반을 관통하는 원리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관점에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을 인사원칙으로 삼고자 한다. 진급에서는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사무분장에서는 개인의 장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배치할 것이다. 아주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사와 관련해 ‘잡음’은 사라질 것이다. - 기자출신인 당선자께서 앞으로 언론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 공적 영역을 감시하는 게 언론의 주요 기능 중 하나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일 경우, 유불리를 떠나 구에서 관여할 여지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구 공직자들로 인해 언론이 피해를 봐서도 안되고, 거꾸로 언론으로 인해 구정업무나 공직자가 곤란에 빠져서도 안될 것이다. 서로의 자리를 지키고 원칙에 따라 자기 일을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 올해 광산구의 재정자립도가 19.3% 인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대책은 △ 자립도 감소 등 재정위기를 겪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 대부분의 현상으로 중앙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1차적 원인이다. 광산구의 경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57억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줄었고, 수완지구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 부담금(82억원)이 감소돼 세입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출산장려정책, 보육료 지원 등 중앙정부가 국가시책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들의 부담을 지자체로 넘기면서 매칭 부담률 역시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구 유입은 행정 수요 증가를 불러와 공원관리, 청소, 가로등 공공요금 등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전환되고, 4대강 사업 등 국민 여론이 지적하는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한 지출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들자면 8대2로 규정된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현실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책과제를 광산의 실정에 맞게 실현하겠다했는데 그 내용은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책과제는구체적인 과제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켜야 하는, 일종의 원리다. 원칙과 신뢰 , 공정과 투명 , 자율과 책임, 연대와 균형이 제가 구정을 수행하는 내내 지키고자 하는 원리다. 보통사람들, 광산구민의 상식에 맞는 구정을 펼친다,그렇게 이해해 달라. -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도 견제 받겠다 했는데 △ 인사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운용했던 방식을 도입할 생각이다.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이다. 시민참여인사위원회를 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 계획이다. 한마디로 구청 인사를 구청장 혼자서 하지 않고 독립된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의견과 결정권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확립하는 것이다. - 광산구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은 어떻게 구상은 어떻게 △광산은 구도심 신도심, 농촌과 도시, 산업단지와 농업환경, 전통사회와 현대생활, 외국인과 내국인, 외지인과 토박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곳이다. 이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 갈등과 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상호보완과 상생으로 나갈 수도 있다. 광산의 특성을 잘 활용해 상호보완과 상생으로 이끄는 것이 방향을 광산구정을 펼쳐나가는 중요한 원리로 삼고자 한다. -광산교육청 원상회복을 위한 입장은 △ 광산구는 매우 복합적인 곳이다.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시가지, 외지인과 토박이 등 그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가, 신창, 수완 등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교육수요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수요증가, 세심한 접근 등의 이유 때문에 광산교육청이 꼭 필요하다.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교육청이 없어졌는데 다시 교육청을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교육청을 되돌려 달라는 입장이다. -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턱대고 영산강 살기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목적은 홍수예방, 수질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광산구 관할 지역을 돌아본 결과 별 도움이 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승천보 건설로 영산강 수위가 1.7-2 m 올라가면 지류인 황룡강 상류는 잠기게돼 습지화와 역류의 우려가 있다. 또 역류했을때 펌핑방식으로 물을 퍼내야 하지만 비가 올때마다 펌핑을 해야해 막대한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홍기철 기자 honam3333@naver.com>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